[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 공권력 투입은 해법이 아니다!

[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 공권력 투입은 해법이 아니다!

-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은 책임 있게 나서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 실시하고
공권력 투입에 제동을 걸어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말과 함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하면서 공권력 투입 위협은 커지고 있다. 우리는 단호히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은 안 된다.

파업 농성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부상과 희생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누구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권력의 투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선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참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선택한 농성은 파업을 이어가기 위해 택한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사대는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심지어 하청노동자를 동원하여 갈등을 부추겼다. 하청노동자들끼리 부딪치지 않기 위해, 절실한 요구를 안전하게 알리기 위해 파업 노동자들이 선택한 것이 지금의 농성이다. 노동자는 언제라도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단체교섭과 협상 타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과 파업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투입 시사를 중단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하여 정부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은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인권위는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농성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를 상대로 공권력 투입의 중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평가받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우리는 정부의 태도와 현장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