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평화와 상생, 소음피해 해소’ 수원 군 공항 폐쇄하라!

 

[기자회견] ‘평화와 상생, 소음피해 해소’ 수원 군 공항 폐쇄하라!

'수원 군 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이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수원 군 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군공항이전법 개정을 통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지난 13일 인수위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이 군 공항 TF를 만들어서라도 빠른 시기에 하겠다고 했다. 남부권 통합국제공항을 조속히 이전·추진하는 계획을 도정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우려를 표하며 수원 군 공항 문제의 해법은 ‘폐쇄’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수원과 화성의 많은 시민이 군 공항의 소음피해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나의 고통을 다른 동료 시민에게 전가하는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너와 나 모두가 상생하는(WIN-WIN) 평화로운 방법을 바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수원 군 공항 피해 해결을 위해 ‘이전’만을 말하며 갈등과 사회적 비용 출혈을 조장할 때, 경기·수원·화성 시민사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모두 86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를 꾸렸고, '폐쇄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확히 5년 전의 일이다.

일찌감치 시민들이 제기했던 '생명'과 '평화'라는 두 단어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긴장완화, 세계자연유산 대상지로 유네스코에서 명기한 화성습지 화옹지구의 생명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이전이 아니라 폐쇄'가 정답이다. 화성이 아니라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로의 이전은 괜찮은가? 어떤 작은 존재에게라도 고통을 준다면 이 역시 정의롭지도, 평화롭지도 않다. 일각에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나, '생명'과 '평화'야말로 안보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던가.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안보,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가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최근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이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수원 군 공항을 억지로 이전시키려다 어려워지자 이름만 살짝 바꿔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미 15개의 공항도 모자라 다시 거대한 국제공항을, 그것도 국내 최대 인천공항에서 직선거리로 40여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짓자며 선동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14개 중 13개가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신규 공항 건설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군공항이전법 개정안의 폭력성과 부당함도 걱정된다.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했고, 일정 조건의 경우 주민투표를 의무화했다.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전사업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갈등 사안에 대해 숙의를 통한 민주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는 공론조사 개념과, 지자체 정책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투표 제도의 참뜻을 왜곡하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가폭력의 우려가 있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거듭 분명하게, 더 크고 강하게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한다. 수원 군 공항 문제는 '폐쇄'만이 답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 소음피해의 완전한 해소로 너와 나 모두 살리는 상생의 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당부한다. 기후위기와 ‘비상 경제 시국’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과 ‘군 공항 이전’의 허상을 버리고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2022년 6월 23일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수원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를 국방부가 선정·발표했던 2017년, 86개의 경기·수원·화성의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수원 군 공항 피해의 근본적 해법과 상생·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평화활동을 하기 위해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경기·수원·화성 시민사회의 수원 군 공항 폐쇄 주제의 집담회와 토론회를 수차례 열고 지역의 평화운동을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