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기후재앙, 핵재앙 부추기는 에너지 민영화 반대한다

기후재앙, 핵재앙 부추기는 에너지 민영화 반대한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개최에 부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늘(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배포된 산자부의 발표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과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에너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가속화된 세계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배경이 더해졌지만, 이를 핵발전 확대와 착취적인 에너지/자원의 해외 채굴 명분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기후정의동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재앙을 막을 의지가 없으며 핵재앙과 에너지 민영화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현재의 에너지정책 방향 추진을 멈추고, 기후재앙과 핵재앙을 막고 에너지 공공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선 때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핵발전 확대 정책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핵발전소 수출과 SMR(소규모핵발전) 개발을 앞세우면서 핵산업계와 일부 보수적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공격하면서 존재 이유를 찾았던 국민의힘은 핵재앙으로 가는 길을 고집하는 아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핵 정책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 탓이라 안타까워 할 이유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을 열었고 민주당 대표는 SMR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고, 모순으로 가득 찼다. 국내는 안 되고 수출은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 언어 속에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이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 기후정의동맹은 핵재앙을 피하기 위해 보다 빠르고 근본적인 탈핵 정책과 핵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산자부 발표자료에서 ‘탄소중립’을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접근을 소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와 같은 수사로 치장은 했지만, 탄소중립의 이런 핵심 목표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았다. 기후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자본의 지속적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기후위기는 전기차 산업 혹은 핵발전 산업을 지원할 명분으로 언급될 뿐, 근본적인 해결은 관심 밖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공통점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해야 하기에 그렇고, 민주당이나 반윤석열을 외치는 민주당 편향의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탄소중립 접근의 허구성을 들춰내는 것을 꺼려한다. 탄소중립은 화석에너지 산업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기 위해 불확실한 기술과 국내외 산림을 동원하여 책임과 비용을 책임 없는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정책일 뿐이다. 화석연료 수입과 사용을 신속하게 줄여가는 배출제로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에너지산업 국유화도 피하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다 노골적인 에너지 민영화 추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 시장(을) 구축”한다는 방향과 “한전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국정과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을 민간에게 파는 것이 아니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공공재인 에너지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민영화의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공유물인 재생에너지를 사유화하여 기업과 자본의 배만 불리며, 이윤 추구 욕망을 부추겨 전국 각지를 파헤치고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전환을 지연시킬 뿐이다. 여기에도 주의할 게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를 매섭게 질타했지만, 그들 자신이 대선에서 꺼낸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이 바로 에너지 민영화 정책이었음은 숨기고 있다. 거짓 정쟁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보다 빠르고 확실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의 대규모 재정 투자에 기반을 두고 국가와 지역의 공기업과 노동자, 시민, 협동조합 등이 협력하여 공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할 때 가능하다.

 

기후정의동맹은 시시각각 가속되고 있는 기후재앙을 막고 시민들의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데 몰두해 있는 지금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공공이 주도하여 핵에너지와 화석연료의 과감한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그 과정이 생태적 한계 내에서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분명한 반대에서 시작될 것이다.

 

2022. 6. 21.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