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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활동/활동 소식 2023. 8. 25. [카드뉴스]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최근 불특성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들을 21년 '이상동기 범죄'라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묻지마 범죄'라 부르며 범죄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전가하고 엄벌로써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심 지역에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행동은 범죄를 특정집단에 잘못으로 낙인 찍으며 원인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멈추고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 경쟁만능주의 사회에서 "왜"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대..
[카드뉴스] 시럽급여? 니들이 실업의 쓴맛을 알어?
활동/활동 소식 2023. 7. 27. [카드뉴스] 시럽급여? 니들이 실업의 쓴맛을 알어? 시럽급여? 니들이 실업의 쓴맛을 알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달달하다며, 급여 하양을 위한 제도 개편 뜻을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는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재직중 지속적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실업급여, 정부의 말 처럼 정말 달달한 '시럽급여' 일까요? 한국의 취업자중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조차 못하고, 시업 상태인 사람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OECD 기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논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활동/입장•성명 2023. 7. 27. [공동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지난주 서울에서 초등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죽음에 고인과 그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 언론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고인은 올해 학교 업무에 힘들어했으며 특히 일부 학생 보호자들의 과도한 연락과 무리한 요구 등이 있었다고 한다. 교사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그 일터인 학교 및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우려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진 탓’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진보 교육감을 공..
[기자회견]無자격 無감수성 無책임 3無 인권위원 이충상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23. 7. 27. [기자회견]無자격 無감수성 無책임 3無 인권위원 이충상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 사퇴요구서 총 74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이 요구서를 이충상 상임위원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이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충상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인권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성명]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국제인권회의 참석은 망신이다!즉각 사퇴하라!
활동/입장•성명 2023. 7. 11. [성명]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국제인권회의 참석은 망신이다!즉각 사퇴하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국제인권회의 참석은 망신이다! 즉각 사퇴하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인 언동과 비상식적인 행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충상 씨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부적합하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급기야는 현재 인권위가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연합(APF)의 시민사회파트너로 오랜기간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온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네트워크(이하, ANNI)에서도 인권위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충상 씨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ANNI의 서한이 인권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연합은 물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도 공유되었다는..
[입장문]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심의에 즉각 착수하라!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활동/입장•성명 2023. 7. 11. [입장문]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심의에 즉각 착수하라!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심의에 즉각 착수하라!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이토록 절실한 이유는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며, 또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시작점으로..
[논평]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대통령이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활동/입장•성명 2023. 7. 11. [논평]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대통령이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대통령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미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임명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정기구로서 역할해왔고, 그러하기에 인권위에 다양한 장애유형과 차별을 장애인운동의 경험과 감수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서 장애인 인권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임명되어 왔던 배경과 이유를 외면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권위에 장애인 인권과 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권위원이 계속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듯 이한별..
[기자회견] 국힘 소속 용산구의원 7인의 이태원특별법 반대결의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23. 7. 11. [기자회견] 국힘 소속 용산구의원 7인의 이태원특별법 반대결의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구의원 7인이 지난 4월 25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비록 안건 상정은 연기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결의문 발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유가족, 상인, 주민 등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특별법의 내용을 전면 왜곡한 결의안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7인의 구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장례비, 의료비, 각종 세금 감면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고수습과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
[웹 소식지 몸살 18호_2023년 여름]
활동/웹 소식지 몸살 2023. 7. 9. [웹 소식지 몸살 18호_2023년 여름] [입장글] [입장문] 서울특별시의 부당한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깊은 유감을 표한다. [기자회견] "밥은 하늘입니다. 밥을 짓는 노동자는 하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의견서] 경기도의회는「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기자회견] 국힘 소속 용산구의원 7인의 이태원특별법 반대결의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이충상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논평] 이충상씨는 인권위 상임위원은 고사하고공직자로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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