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니들이 실업의 쓴맛을 알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달달하다며, 급여 하양을 위한 제도 개편 뜻을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는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재직중 지속적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실업급여, 정부의 말 처럼 정말 달달한 '시럽급여' 일까요?
한국의 취업자중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조차 못하고, 시업 상태인 사람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OECD 기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논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활동 > 활동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드뉴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인가 (0) | 2023.10.23 |
|---|---|
| [카드뉴스]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0) | 2023.08.25 |
| [카드뉴스] 인권도 오염수도 함께 버려버린 정부 (0) | 2023.06.26 |
| 기후위기 주거권 실태조사 시작합니다. (0) | 2023.06.09 |
| [카드뉴스] 기후위기 앞에, 재난이 되는 ‘집’ (0) | 2023.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