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6. 2. 29.
[테러방지법]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시민사회단체 반박 새누리당은 ‘거짓과 왜곡’된 자료들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을 발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2월27일) 낮에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테러방지법’ Q&A를 배포했다고 하지만, 실상 그 내용은 국민을 오히려 속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반박문을 통해 △‘테러방지법’통과 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모호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경우 통신내역과 계좌정보에 대한 추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 △국정원이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국정원이 직접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