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소식지 몸살 19호_2023 가을] 누구를 위한 파업이냐구요?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수도권 1만 원 시대, 최저임금 이야기가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인상 이야기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등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서 나온 얘기다. 수도권 민간지하철인 신분당선은 전 구간 왕복을 기준으로 8,000원을 넘겼고, 내년 개통할 GTX-A노선은 왕복 1만원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상된 요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신분당선을 비롯해 민간철도가 훨씬 더 비싼 이유는 별도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별도요금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오는 민간기업의 수입과 민간투자 사업에서 나타나는 사모펀드의 이자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서인데 인상폭이 더 큰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 도입될 ‘알뜰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비싼 신분당선은 최근 무인화를 추진한다며 안전요원을 아예 열차에 태우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하철 중 역간 거리가 가장 긴 신분당선이 운행 중 사고라도 난다면 상상조차 끔찍하다. 인상된 요금이 시민 안전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사모펀드와 민간기업들의 이윤일 뿐이다. 이는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를 회사를 사모펀드가 매입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세금과 인상된 요금이 고스란히 사모펀드와 민간기업 배만 불리는데 쓰인다.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도 만성적 재정적자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면에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PSO) 예산을 늘리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있다. 그러면서도 현재도 부족한 안전인원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최대한 줄이라고 한다. 대중교통은 요금으로만 운영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데 요금이 비싸지면 시민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대중교통이 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의 경우 50%정도이고, 미국 36.9%, 프랑스 파리는 30%에 불과한 이유다.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도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것일까? 사실상 재벌을 위한 것이다. 왜냐면 민감한 질병 정보를 담고 있는 진료 내역이 통째로 재벌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까지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라고 한다.

 민간 보험사들은 이렇게 보유한 개인의 질병 내역을 어디에 쓸까? 보험사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연관성을 들며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비 인상, 보장거절의 이유를 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병원진료를 받자마자 인터넷 소셜미디어 광고처럼 각종 보험상품 광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편하게 돈 벌게 되는 것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는 암과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꾸준히 높여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를 강행한 최초의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축소시키고, 이로도 모자라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일반 진료보다 30%나 가산한다고 한다. ‘위험 관리’를 이유로 들었는데 비대면 진료가 위험하다면 아예 비대면 진료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2023년 3월까지 정부가 쏟아 부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모두 8조6544억원인데 대부분이 민간병원에게 지원됐다. 이 예산으로 인구 15만명 이상 중진료권 70곳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24곳에 공공병원을 지었다면 공공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해 재난위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지하철-공공의료-건강보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가 살펴야 하는 건 재벌과 민간기업 만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걱정없는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