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2023.04.20(목)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

취지 및 목적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요청하고, 남인순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이 함께 논의하여 준비한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공동발의에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한 남인순, 장혜영, 용혜인 의원실은 4월 20일 오후 2시에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진영종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와 함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본청 245호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참석 예정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의원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 20인 내외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외 10인 내외
• 진행순서

• 사회: 안지중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유가협 대표 발언: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원내대표 발언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 발언2: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 발언3: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법안 내용과 추진경과 발언: 남인순 대표발의 의원
• 유가협 감사 및 당부 발언: 최선미 운영위원(박가영 어머니)
•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발언: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 기념사진 촬영
• 법안 접수(의사국 의안과): 박주민, 장혜영, 용혜인 의원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붙임자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경과

🔳 별첨자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법안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경과

🔳 유가협 및 시민대책회의 특별법 관련 활동과 논의 경과

• 2023년 1월
• 국정조사직후 기자회견 통해 유가협 독립적진상조사 필요성 제기
•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에서 특별법 검토 시작
•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와 및 민변TF를 중심으로 10인의 이태원특별법TF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안 검토 시작
  
  
• 2023년 2월
• 유가협 및 시민대책회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공식 요구
• 대책회의 진상규명위 및 이태원특별법TF에서 특별법 제정안 검토
• 유가협 운영위에 특별법안 소개 및 의견수렴
• 유가협 및 시민대책회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초안 채택
• 2/28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안) 기자브리핑 개최
  
  
• 2023년 3월
• 3/03 국회 원내 제정당에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요청 공문 발송 (특별법안 개요 및 초안 제공)
• 3/07  박주민, 장혜영, 용혜인 의원과 특별법 필요성 필요성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 3/1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당선 축하 난 과 면담 신청 공문 발송
• 3/24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동의서명 시작
• 3/27 10.29 진실버스 전국순회를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 2023년 4월
• 4/03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5만 서명 완료, 행안위 회부
• 4/12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인 야3당 의원과 간담회 진행 
• 4/13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면담 신청 공문 발송
• 4/18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의힘 발의 동참 촉구 기자회견, 의원실 방문하여 공동발의 참여 요청

🔳 국회 내 특별법 관련 논의 경과

• 2023년 1월 ~ 2월
• 1/17 국정조사 종료, 국회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서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 제안
• 국회내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1차 논의를 통해 유가협의 의견을 먼저 듣고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2023년 3월
•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 요청에 응해 법안발의에 동의하는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실무협의체 구성
• 3/7 법안 내용 검토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공동개최
• 국회내 법안 검토 진행 
• 특별법안은 남인순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하기로 함
• 남인순의원실 법제실 검토 의뢰 및 완료
  
  
• 2023년 4월
• 4/12 유가협 및 시민대책회의와의 간담회 통해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 청취
• 4/19까지 법안 공동발의 서명 진행
• 4/20 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진행

TS20230420_별첨문서_ 10&middot;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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