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학생들은 분노한다!” 경기도 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

 

11월 3일 진행한 경기도 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학생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 학생인권을 경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토론회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학생인권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아야 할 것은 '어른' 말을 잘 듣는 것, 공부를 생활의 중심에 두고 공부를 최우선으로 할 것, 사회에서 '비행'으로 규정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지낼 것, 단정하고 학생다운 복장을 하는 것 등이 아닙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결국 학생의 인권을 짓밟고 민주적인 학교를 없애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생인권 없이는 새로운 교육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을 주체로 보지 않는, 시민으로 보지 않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