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수원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광온 의원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수원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광온 의원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은 누구도 혼자 남겨주지 않겠다는 사회의 약속,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삶 을 보장받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법이다. 지난 10여 년간 UN의 인권조약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해서 권고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지난 달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대답했고, 지난 5월 6일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서도 응답자의 57%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작년 6월 10만 명의 국민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으나 국회는 법안 심사조차 미루며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왔다.

2007년 이 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와 정부는 계속 시기상조를 외치고,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유예해왔다. 그러는 사이 우 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점점 더 그 목소리가 커지고 기세등등 해졌다. 도대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언제까지 평등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셈인가.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사회가 아닌 모 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바람이 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앞에서 번번이 멈춰서야만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를 잡겠다는 약속은 언제 지킬 것인가. 도대체 국민들이 무엇을 더 해야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어제 박광온 의원은 시민,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과의 면담에서 국회단식농성장을 방문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답만 반복할 뿐 구체적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 수원지역 시민사 회단체들은 더 이상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와 답변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때 까지 모든 수단을 써서 요구하고 항의할 것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염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멈추지도,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33일을 맞았 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해서 밝혔 다. 이들을 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 어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평등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들어라.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노력하겠다’는 대답 대신, 차별금 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절차를 하루빨리 제시하라.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들은 박의원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2022년 5월 13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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