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10일간의 박광온 지역사무실 농성을 마무리 하며, 15년 만에 국회 공청회 확정에 부쳐
경기도민행동은 5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 확정을 요구하며 박광온 의원실에서 농성을 10일째 이어가고 있다. 국회 앞에서는 40일, 충남 더불어민주당 앞에서는 15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평등하게 살자는 너무도 당연한 법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곡기를 끊고, 농성을 하고 있다.
2007년 처음 발의된 후 차별금지법은 번번이 국회 앞에서 멈춰 서야했다. ‘사회적 합의, 나중에, 선거 이후에’ 가로막힌 채 그렇게 15년을 제자리에 붙들려 있다. 하지만,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고, 결국 국회 공청회 채택에 이르렀다. 더 이상 비겁한 구실에서 벗어나 평등과 정의의 시대를 향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낼 때이다.
박광온 의원의 사과와 국회 공청회 채택을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를 표명하라며 시작한 경기도민행동의 농성을 오늘부로 해제한다. 우리의 농성은 마무리되지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박광온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은 공청회 채택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24년까지 국회 논의를 미루고, 공청회 채택에 늑장을 부려가며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혐오세력의 준동에 휘둘려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원구성이 바뀌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입법 절차에 올려놓는 것으로 법 제정 의지를 보여라. 우리는 앞으로 박광온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과 박광온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져라!
2022년 5월 20일
차별과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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