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수원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

제    목 :[보도자료]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담    당 : 윤은상(수원환경운동연합 010-2663-0896)

보도자료

1.  3월 21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이하 알권리 조례)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조례가 통과 된 것을 환영하며, 수원시가 앞으로 화학사고로부터 시민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지자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2. 알권리 조례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10월 31일 수원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 여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사건당일 채수한 물 분석 결과 하천수에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과 클로르포름이 검출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수원시는 사건을 축소하고, 제대로 된 매뉴얼 없이 처리하는 부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삼성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보다는 이후 대책만을 세우겠다는 안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는 수원시와 민관합동대책단을 꾸려 원인규명을 하려 했으나, 삼성은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원인 규명을 할 수 없어진 민관합동 대책단은 전/후 상황 조사와 이전 사례를 통해,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라 규정하고 수원시에 화학사고 대응 관련 조례재정을 시행하라는 권고를 내립니다. 그 결과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3.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할만합니다. 알권리 조례는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계기로 민(시민)과 관(수원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참 소중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알권리 조례는 통과보다 이후가 중요합니다. 살아 숨쉬고,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꺼내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화 시킬 조례가 아니라면, 조례 통과와 함께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빠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원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조례를 알리는 과정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5.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조례의 통과를 환영하며, ‘수원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 등의 구성을 통해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와 화학물질 사용 기업을 꾸준히 모니터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시민들과 함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